용산 미군기지 이전 조속추진...한/미, 합의각서 연내체결

한미양국정부는 용산 미8군기지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기위한 기본합의각서(MOA)를 연내에 체결키로 하는한편 미국측이 주장해온 토지및 시설자금의부담요구를 한국정부가 수용할 방침인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관련, 외무/국방/건설/체신부등 관계부처장관을 위원으로 하는"용산계획추진위원회"를 11월초 발족시켜 기지이전에 필요한 구체적 소요예산산정및 세부사항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 토지/시설자금 한국부담 ** 정부고위관계자는 "연내에 기본합의각서를 체결, 국회동의를 얻을수있도록양국실무진간에 협상이 마무리돼가고 있다"고 밝히고 "이전비용문제에 있어정부는 미군기지이전이 우리측의 주도로 추진되는만큼 토지/시설/자금부분을부담하고 기타관련비용은 상호합의에 따른다는게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미국측은 토지/시설은 물론 이전비용전액을 한국정부가 부담할것을 요구해왔는데 최근 실무진간의 협의과정서 전국에 산재한 미군부대들이 이전지역에통합수용됨에 따라 절감될수있는 운영유지비만큼을 이전비용으로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장소 논산/오산/평택중 1곳 ** 양국정부는 또 이전후보지에 대해서는 연합전력이 극대화될수 있는곳을상호협의해서 추후선정한다는 원칙을 합의각서에 포함할 방침인데 육/공군본부가 이전한 충남 논산군근처나 기존 미군부대가 있는 경기오산 평택중1곳이 유력한 후보지가 될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각서체결을 앞두고 미국측은 세부적인 비용부담등 한국의 의무사항을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이전시기, 비용부담원칙등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세부사항은 계속 협의해가면서 부속문서로발전시키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전시기 "90년대중반" "95년" 이견 ** 양국정부는 특히 지난5월 합의한바 있는 용산골프장의 90년중 반환문제에있어서도 미측은 새골프장의 영내건설보장등 기본합의각서 선행을 강력히주장하는데 반해 우리측은 합의각서체결과는 별도로 골프장의 우선반환을요구하고 있어 상당한 난항을 겪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측은 이전시기에 대해 95년9월30일까지 이전을 완료할것을 요구하고있는 반면 우리측은 90년대 중반으로 할것을 주장하고있다. 미국측은 기지이전의 전제조건으로 전체이전비용 한국정부부담 현수준또는 그이상의 생활여건보장 한미연합작전능력 저하방지등 3개항을요구해왔다. 한미양국정부는 지난5월2일 용산골프장의 90년중반 이전을 포함, 8군기지를90년대 중반에 이전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