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자물쇠 반제품제소..미국 메데코사,ITC에 특허권침해로

미국의 열쇠및 자물쇠 제조업체인 메데코사가 한국으로부터 반입되고있는 키 블랭크스 (Key Blanks)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미 ITC(무역위원회)에 제소해 국내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30일 무역진흥공사 워싱턴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메데코사가 특허 침해를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Key Blanks는 열쇠로 완전가공되기 이전의 반가공상태의 제품으로 미국내 수입상인 액숀 시큐리티사등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판매하고 있는데 상품포장에 "메이드 인 코리아"로 표시돼 있다는 것이다. *** ITC, 30일이내 조사여부 결정 *** 메데코사는 이에 비추어 이 제품이 한국에서 제조 공급되는 것으로 보고업체를 파악중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파악되지 못한 상태여서" 외국제조업체로하여 관세법 33구조에 의거한 특허권 침해 제소를 한다고 밝혔다. 메데코사는 ITC가 특허권 침해조사 개시와 함께 이 제품의 영구적 수입배제명령 및 수입판매 정지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ITC는앞으로 30일 이내에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메데코사는 이와 관련된 열쇠에 대해 2종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EC 와 호주에서 특허를 획득했고 캐나다, 일본, 한국, 스페인등 4개국에는특허를 출원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