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엔 대 일본무역 불균형 해소...KIET 장기무역정책 전망

오는 2000년까지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출은 연간 통관기준2,083억달러, 수입은 2,044억달러에 달해 연 39억달러 정도의 무역흑자가예상된다. *** 수출 2,083억 - 수입 2,044억 달러 예상 *** 산업연구원(KIET)이 31일 밝힌 2000년 한국무역전망과 장기정책방향에따르면 지역별 무역구조는 대미, 대일 무역불균형이 해소되고 중국시장이부상하며 개도국시장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품목별로는 자동차와기계, 전자전기 등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이 수출 주도산업으로 부각하고섬유, 신발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과 조선 등 단순조립 위주의 중공업부문은 비중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자동차 / 기계등 기술집약산업 부각 *** KIET는 이러한 무역구조에서 흑자기조 유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장기적으로 외환과 자본자유화를 통해 자본유출입이 원활하고 국내외 금리를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국내외 금리차가상존하는 상태에서 국내금리가 내리도록 금융시장을 2원화, 자본의 수요는은행에 몰리고 공급은 증권, 부동산, 비제도금융으로 몰리는 구조를 개선,은행의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주식발생시장을 활성화하며 부동산투기를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수지 흑자관리는 무역흑자를 미국의 재정증권 등 해외유가증권의매입을 유도, 여기서 발생하는 국내외 금리차이와 원화절상폭 만큼의손해는 통안증권 수익율과 같은 차원에서 보전해주어 자본수지 적자를발생시켜 결과적으로 무역수지 흑자와 자본수지 적자로 국제수지 균형을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해외증권매입 자본수지 적자 내야 *** 수출지원제도는 직접지원을 간접적 산업지원으로 전환, 수출과 관련한손금처리 등 직접세 감면조치를 폐지하고 무역금융은 일반금융으로 편입하며수출산업설비금융은 수출산업이라는 특정성을 배제, 국내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수출지향국가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수출의 날과 무역업자의 차등제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