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탄도미사일 기술 확산 방지법안 제출..버만민주당의원등

미국의 하워드 버만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주)등은 30일 남북한과이란, 이스라엘등 10여개 국가들이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능력을확보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다른나라에 이전하는 회사와 이기술을 도입하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하도록요구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버만의원은 이날 하원 외교위의 군축소위와 국제경제정책 정책소위의미사일 기술에 관한 합동청문회에서 그와같은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소련, 최소한 8개국에 탄도미사로 제공 *** 버만의원은 "이미 소련은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의 최소한 8개국에탄도미사일을 제공했으며 중국도 사우디 아라비아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했다"고 밝히면서 이밖에 "이란, 이스라엘, 남북한은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고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집트, 인도, 대만, 이라크,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도 미사일능력을 획득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중 일부는 독자적으로 일부부품을 개발했는지 모르나 대부분은선진공업국들로부터 미사일기술을 획득했다"고 말했다. *** 탄도 미사일은 세계안정에 위협 *** 이어 그도 "탄도미사일은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는 능력과 그 속도때문에세계의 안정에 특이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 미사일기술의 개도국이전을 금지한 미국등 7개국의 "미사일통제협약"취지에 따라 미국이 입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만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제럴드 솔로몬(공화/뉴욕주) 토머스 라우니(민주/뉴욕주) 멜레빈(민주/캘리포니아주) 존 카시치(공화/오하이오주)하원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