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수출업체 특별설비자금 추가 지원...경제차관회의

정부는 중소수출업체의 생산성향상을 위해 연내에 특별설비지원금500억~1,000억원을 추가로 방출하고 11월중에 환가료를 내리기로 했다. 또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무노동무임금원칙 정착방안을 추진하고 서민층의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전세값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 연내 500억~1,000억원 방출 *** 정부는 31일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경제부처차관이 참석한 가운데지난 6월19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종합대책의 실천상황을 점검, 미진한 부분에대해 이같은 보완책을 추진키로 했다. 하반기대책이후에도 계속 부진한 수출을 촉진키위해 중소수출업체에 한해생산성향상을 위한 설비지원자금 500억~1,000억원을 방출키로 했다. 이 자금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과는 별도로 중진공을 통해 지원되는데거치기간을 포함, 상환기간이 10년이상 되도록 장기저리로 융자해줄방침이다. *** 중진공 통해 10년이상 장기저리로 *** 수출환어음에 대한 환가료를 현재 LIBOR(런던은행간금리)에 1.25%를가산한 수준에서 1% 수준으로 내리고 환가료가 적용되는 기준 기간인 우편일수도 9-11일에서 7-10일로 단축적용키로 했다. 파업을 하고도 임금을 계속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하기위해 파업기간에임금을 지급한 기업엔 정부발주 물품이나 시설공사입찰을 제한하고 여신규제를 가하는등 무노동 무임금제도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각종 부동산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치솟는 전세값을 안정시키기위해 관련법개정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