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회의, 자유무역회복 기여해야...산업연구원서 지적

산업연구원(KIET)은 오는 5일부터 호주 캔버라에서 열리는 제1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각료회의와 관련, 한국은 아태지역의 협력이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선진국의 쌍무적인 대한통상압력을 지역협력 차원으로 승화시켜 선진국내에서 안정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쌍무 다자문제의 상충에 대책 필요 *** KIET는 1일 아시아/태평양협력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이라는 자료에서이번 회의의 목표를 무역, 기술이전, 투자, 자원, 산업구조개편등 여러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토론의 자리 마련 에저니,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개도국 내의 상품 및 투자시장 구축 아세안등 비동맹국가및 공산국가와의 관계 개선 여러 지역의 지역주의가 배타적블록화로 진전되는 것을 방지 자유, 무차별적인 세계무역질서 회복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ET는 이같은 목표를 위해 이번 아태각료회의에 대비, 지역단위 정부간회의에 최초로 참여하는 정부가 아태협력이 양자간 협력관계나 다자간 협력과 상충될 경우 어디에 우선을 둘 것인가를 따져 미국의 시장개방압력등과같은 쌍무적 문제를 지역단위협의체에서 제기할 수 있는지와 농산물, 서비스무역자유화등 우루과이 라운드 의제와 관련이 되는 경우 우리의 입장, 쌍무적인 무역마찰문제를 그대로 둔채 다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할수 있는가, 일방주의의 폐해와 그 자제에 대한 공동인식을 끌어낼 수 있는가에 역점을 두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