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입지 1,200만평 조기 개발 공급...정부

정부는 심화되고 있는 공장부지 구득난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 600만평의공업입지를 조성하고 이미 계획되어 있으나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600만평에대한 공장용지 개발을 서두르는등 모두 1,200만평의 공업입지를 가능한한빨리 개발키로 했다. 이에따라 충남 당진군 석문지구에 300만평, 충남 아산군 인주지구에 100만평 규모의 대규모 공업단지가 새로 조성되고 경기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5억7,800만평가운데 약 200만평이 새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 새로 600만평 공업입지 조성 *** 정부는 2일 하오 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오는 92년까지 모두 1,832만평의공업입지를 개발하도록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공업입지 수요를 조사한결과 모두 개발이 되더라도 약 100만평밖에 여유가 없는 반면 지난 3년동안의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으로 공업입지 수요가 새로 500만평에 이르고 있음을감안해 새로 600만평의 공업입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충남 당진군 석문지구를 300만평 규모의 공업단지로개발해 기계, 화학등 업종을 유치하되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주체가 돼 공단조성 및 배후도시, 인력훈련시설, 생활편익시설등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신규공단 조성에 따른 토지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실시하고 국세청과 합동으로 투기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 충남 아산 공업유치지역에 자동차등 업종 유치 *** 100만평 규모로 조성될 충남 아산군 인주지구는 상공부와 충남도가 협의해일단 공업유치지역으로 지정한 다음 개발에 착수하고 자동차등 업종을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시/도가 개발촉진지역을 공업용지로 적극 개발해 활용할수 있도록 개발지침을 시/도에 시달하고 개발촉진지역에 대한 각 지역의위치, 규모, 성격등 정보자료를 발간해 시/군에 비치토록 하며 중앙 차원에서의 각종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여천 석유화학공단을 400만평으로 확장하고 현재 개발중인 군산3공단 200여만평에는 제지업종이 입주하도록 하며 충남 당진군 송암지구100만평에 자동차조립 및 부품업종을 유치하기로 했다. *** 주물업종은 인천지역 - 경북에 각각 40만평 *** 주물업종은 인천지역에 20만평, 경북에 20만평을 각각 조성해 입주시키며부산 경남지역 염색업종 공단을 10만평 규모로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상공부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구체적인 지역을 조속히 선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반도체 장비는 관련산업과의 연계 및 고급인력의 유치를 위해 현재추진중인 송탄과 천안공단에 분산 입주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기존 공업입지 공급대책은 오는 92년까지 1,832만평을 조성하도록되어 있으나 수요규모가 이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도권 공업단지로453만평 입주기업이 확정된 공업단지가 764만평 기존공장 확장지가264만평 농공단지 241만평등 모두 1,722만평에 이르러 신규수요를 위한여유분은 110만평에 불과하다. *** 공업입지 신규수요 모두 500여만평 *** 그러나 상공부가 조사한 공업입지 신규수요는 모두 500여만평에 이르고있다. 한편 정부는 공업입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차관을 반장으로 상공/건설부차관등으로 구성되는 "입지수급대책반"을 구성해 입지공급 원활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단조성 및 입주 등과 관련된 관계부처협의사항의 일괄처리를 위한 종합조정과 신규공단조성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검토 및 조정 앞으로 공업입지수요 증가가 예상될때 이에대한 수급시책을 협의/조정토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단기대책외에 장기적으로 공업입지를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현재 입법 추진중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입지수급 원활화와 공장설치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