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실질적 공개등 소유분산대책 시급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막기위해서는 세제개편등의 일반적정책보다 국민의 자본 참여로 재벌기업 집단 소유를 실질적으로 분산시킬수있는 기업공개등의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일 대한상의가 창립105주년을 기념해 "한국자본주의의 현상과 과제"를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규억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계속 심화되어온 우리나라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폐해를 막을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벌기업에 일반국민 자본참여 확대 *** 이위원은 이와관련 경제력 집중대책의 핵심이라고 할수있는 재벌기업집단의 소유분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의 재분배를 겨냥한 일반적인조세정책만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없다고 지적하고 재벌기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자본참여 확대를 통한 소유분산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실질적인기업공개가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위원은 이를위해 소득분배구조의 개선과함께 투기성 투자기회의 축소,주식시장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 중소기업과 소비자,노동자들이 제역할을 할수있도록 제도적 여건과 지원이 뒷받침돼야할것이라고 촉구했다. *** 앞으로 노사관계 잘풀릴듯...김윤환 단국대 교수 *** 한편 김윤환 단국대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6.29선언이후 노동운동이활성화되고 노사분규가 심화되어 왔으나 앞으로의 노사관계는 바람직한방향으로 정착되어 갈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교수는 그동안 노동세력이 조직노동자수의 증대로 양적으로 성장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