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보증금 축소키로...대기업 5%로...원유도입엔 폐지방침

정부는 내달초 대기업 및 원유도입에 대해 일괄적용하고 있는 수입보증금을축소할 계획이다. 수입보증금은 수입신용장개설시점에서 국내수입업자에게 수입금액(FOB가격의 110%)의 5%(원유) 또는 10%(대기업)를 예치토록 하는 것이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수입보증금이 수입규제적인 성격을띠고 있는데다 무역업계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아래작년 10월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보증금제를 폐지한데 이어 올 12월부터 대기업의 보증금비율을 5%로 낮추고 원유도입에 대한 보증금은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수입보증금운영이 은행의 자율결정에 맡겨져 있는 점을 감안,보증금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무역업계가 수입신용장개설담보제공과 별도로 예치하고 있는 수입보증금은 1억3,000억원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정부는 당초 올연말까지 이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