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개정안 싸고 재무부 - 한은 공방전 가열

한은이 재무부의 한은법개정안을 결사 저지키로 하고 직원들의 철야농성및신문광고 게재등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어 한은법개정을 둘러싼 재무부와 한은간의 공방이 또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 "재무부안, 중앙은행의 관치금융화" 주장 *** 한은은 3일 상오 관계 임원들과 각 직급별 대표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은행 중립성보장추진위원회를 열고 재무부가 마련한 한은법개정안은 중앙은행을 여전히 관치금융아래 두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한은법개악"이라고 주장, 이를 결사 저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은의 직급별 대표들은 이날 하오 다시 회의를 열고 재무부안의 국회제출자체를 봉쇄키로 하고 정부안 확정을 위한 대통령의 재가단계에서 이같은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부서장급 간부들 이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철야농성을하는 한편 신문광고를 통해 한은의 입장을 홍보하는 대대적인 선전공세를펴기로 했다. *** 재무부와 협상 포기 - 독자적 행동 나서기로 *** 한은직원들은 우선 오는 6일부터 부서별로 그룹을 짜서 교대로 실시할 철야농성에는 하루 2-300명씩 참여, 이달 중순께까지 벌일 예정이며 이밖에도각 정당등을 대상으로 한 로비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하는등 재무부와의협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독자적인 행동에 의한 한은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재무부와 한은은 한은법개정을 위해 지난 1월 각각 재무부차관과 한은부총재를 수석대표로 하는 협상반을 구성, 공동 개정안을 마련한 예정이었으나 양측의 견해차이가 너무 커 끝내 단일안 작성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