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보증보험 대출 "유명무실"

신용만으로 무주택서민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자금보증보험대출제도가 대한보증보험의 까다로운 보증조건에 묶여 집없는 서민과는 거리가 먼제도가 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담보가 부족한 일반서민에게 대한보증보험사의 보증만으로생보사가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주택자금 보증보험대출실적이 8월 시행이후 지금까지633건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소액보증보험대출제도가 시행된지 3개월만에 10만여건, 1조원을 돌파한 것과 비교하면 아주 저조한 실적이다. *** 자격 / 보증조건 까다로워 *** 이렇게 주택자금보증보험대출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무주택서민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당초 방침과 달리 대한보증보험사가 신용만으로 대출을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일부에 제한하는등 보증조건을 까다롭게 하기 때문이다. 현재 생보사에서 주택자금 1,000만원을 보증인이나 담보물 없이 지원 받으려면대한보증보험이 분류한 1군에 속해야 한다. *** 3개월간 실적 633건 불과 *** 그러나 1군 해당자는 5급이상 공무원 7년이상 근무한 중고교교사 10년이상근무한 국교교사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상장기업체, 언론기관등의 7년이상근무자등으로 규정돼 이들의 대부분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반면 실제로 대부분이 무주택자인 2,3군은 1,000만원 대출시 1-2명의 보증인을세워야 한다. 또 보증인의 자격도 서울시 거주자는 재산세 5만원이상 지방거주자는 재산세3만원이상 무재산인 경우에는 1군 또는 2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해 보증받는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와관련 "대한보증보험이 보증료를 받고도 연대보증인이나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대출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행위"라며 대출자의 신용만으로 보증을해주도록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