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노사분규 국가안보차원서 대처"...대검공안부

** 생산활동 방해시 수사권 강력 발동 ** 대검공안부는 11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불법노사분규의 재연및 확산을 방지하고노사분규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키위해 악성노사분규발생시 초동단계부터 검찰권을적극적으로 행사, 주동자를 검거토록하는등 "노사분규에 대한 중점적 검찰권행사5대원칙"을 마련,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기업 근로자들의 요구 수용하기 어려운 여건 내년에도 노사분규 확산 가능성 커 ** 검찰은 이날 상오 대검회의실에서 전국 25개 검찰 본,지청 공안담당 부장검사및대검공안부 검사등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갖고 "대부분의기업들이 임금 대폭 인상등 근로자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여건하에 있기때문에 내년에도 노사분규가 금년이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짙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 악성분규 주동자 검거 지역책임제 활동 강화 ** 검찰은 이날 지시를 통해 악성분규 주동자는 즉각 검거토록 하는 외에 생산현장에서 불법쟁의행위로 인해 생산활동이 방해를 받을 경우 과감 수사권발동으로생현장을 보호하고 노사쌍방에 대해 공평하게 검찰권을 행사, 부당해고나 위장폐업등을 자행하는 악덕기업주는 엄별하며 노동현장에 침투한 지하좌익및 주사파세력을 철저히 색출, 엄단하고 "지역별 노사분규 전담수사반"의 활동을 강화해지역책임제를 반드시 관철토록 했다. ** 전국 노동자대회 내사 별여...검찰 ** 검찰은 이와관련, 오는12월 "전국노동조합 협의회"(전노협)결성을 추진중인"지역,업종별 노조 전국회의"(의장 은병호)가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인''노동법개정및 전노협결성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의 준비등에 주사파세력이 관여돼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날 시달한 세부지침을 통해 생산현장내에서 인명살상, 납치,감금, 집단폭행등 반인권, 반인륜적 폭력이 행사된 경우 계급혁명, 폭력혁명선동등으로 이적행위가 자행되고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있는 경우 방화,실화로 생산시설의 중요부분이나 일부 또는 일반시설물의 상당부분이 불탄 경우총기, 화약등 폭발물및 과다한 신나, 화염병등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 방위산업체등 국가기간산업의 생산현장 시설파괴로 생산활동이 마비될 위험성이 짙은경우등에는 악성분규 주동자를 가려내 즉각 검거에 나서도록 했다. ** 노사분규 전담수사반장 검사에서 공안담당 부장급으로 격상 ** 검찰은 이와함께 노사분규 지역책임제를 관철키위해 서울(남부), 수원, 인천,마산, 울산, 성남등 분규다발지역의 노사분규 전담수사반장을 현재의 검사에서공단담당부장급으로 격상, 관내 노사분규상황을 매일 점검해 종합대책을 수립토록했다. 김기춘검찰총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노사분규는우리경제를 파괴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 그 자체의 존립을위협하는 국가안보적 차원의 문제임을 직시해 적극 대응하라"고 강조하고 "전국검찰은 이미 지역별로 설치된 노사분규 전담수사반을 활성화, 관내 노사분규현황을심도있게 파악해 내부분규요인을 사전제거하고 생산현장에서의 파괴적 폭력에대해서는 적기에 수사권을 발동해 주동자와 배후선동자를 전원검거, 산업평화를확보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