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 실효성 의문 모금액 너무 적어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해외CB(전환사채)및 BW(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요건을 완화, 자금용도범위를 첨단산업의 시설재도입까지 확대함에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상장기업들이 앞다투어 해외증권발행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첨단산업 시설재 도입때도 가능 *** 14일 정부발표에 따르면 해외투자와 외화채권상환으로 제한시켜 왔던해외조달자금의 용도는 첨단산업의 시설재도입까지 가능하게 되고 발행기업에 대한 국내은행여신상환기한도 연기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발행기업이 발행후 부동산이나 주식매각등 자구노력을통해 해외증권발행규모에 상당하는 국내여신을 갚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할경우 상환기한을 미루어 주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의 많은 기업들은 해외증권발행에 관심을 가져왔었으나 그동안통화증발을 막기위한 정부의 제한적규제와 관련, 발행에 제약을 받아왔다. *** CB / BW 요건 완화돼 *** 그동안 해외CB발행실적은 지난 85년 삼성전자의 2,000만달러 발행을 시발로 대우중공업 유공 금성사 새한미디어등 5개사에 모두 1억4,000만달러에달하며 지난 10월 서통이 올들어 첫케이스로 3,000만달러 발행을 승인받았다. 또한 BW로는 지난 7월 국내기업 1호로 삼미특수강이 5,000만달러를 발행,현재 룩셈부르크 시장에 상장됐다. 반면에 현재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로는 리비아공사를 맡은 동아건설을비롯 중국현지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삼익악기, 헝가리호텔및 합작은행을 검토중인 주식회사 대우등 4-5개사가 해외CB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BW발행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기업은 이번 완화조치에 앞서 추진돼온 회사들로 모두 5-6개사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첨단관련업체에 대해 적극 허용한다는 방침에따라 줄잡아 20여개사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 해당기업 여신상환 연기 허용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