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공민권 대폭확대..법무장관 "해외여행관련 처벌법등 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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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대규모 시위사태로 압력을 받고 있는 동독은 국민들에게보다 많은 공민권을 부여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지그프리트 비텐벡동독법무장관이 15일 밝혔다. 비텐벡법무장관은 이날 공산당기관지 노이에스 도이칠란트 (신독일)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사법부 독립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솔직히 인정하고, 그러나 앞으로는 "반국가사범"을 다루는 법률의 재검토등을 통해 이같은 잘못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과거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행위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해외여행으로 하고 싶다고 말하거나 외국여행후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처벌을 받았었다"고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