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96년까지 여단규모로 감축

**** 주변상황과 연계 일종에 융통성 **** 미국의 한 군사전문가는 16일 한국내의 반미감정과 의회의 압력등을고려할때 우선 1개여단 규모의 주한미군을 앞으로 2-3년내에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나아가 한국 및 주변상황과 연계해서주한미군 규모를 96년까지 1개여단이나 1개대대 규모로 줄이는 방안을연구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전략연 테일러박사 주장 *** 전략 및 국제연구소 (CSIS)의 국제안보프로그램 부책임자인 윌리엄테일러박사는 이날 미국방대학(NDU)이 워싱턴소재 포트 맥내어기지에서개최한 한 세미나에서 "코리언 콤플렉스: 미전략목표와 정책수행"이라는제목의 논문을 통해 주한미군중 첫1개여단 병력이 2-3년에 철수해야하지만 철수일정은 상황에 따라 어느정도 융통성을 가질수 있다고 말했다. 2년전부터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론을 주장해온 테일러박사는 주한미군감축에 대한 이유로 대일 범퍼즈 상원의원을 포함한 일부의원들의주한미군 철수 강경주장과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가능성에 관한 보고서제출을 요구한 넌-워너수정안 통과등 점증하는 의회의 철수압력캄보디아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본과 중국과의관계에서 개선되고 있는 소련의 새로운 아시아외교정책을 뒤따라 잡기위한필요성을 들었다. 테일러박사는 또 주한미군의 광주사태 관련설로 인한 반미감정을줄이고 북한을 고립에서 탈피시켜 국제사회에 끌어내기 위한 노태우대통령의 북방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감축이 필요하다고말했다. **** 주변상황과 연계 일정에 융통성 *** 그는 이어 동북아에서 미국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주한미군의 철수를촉진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정책으로 어떤 정책이든 민주/공화 양당의초당적인 컨센서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여러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국가안보보적 차원의 결정이어야 하며 이러한 미국의 노력은 한국정부당국과 공유돼야 하고 미군을 감축해서 퇴역시킨다는 미국의 의사를한국에 정식통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충분한 진전이 있을때 모든 지상군을철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 철수되는 미군은 다른 지역에 재배치할 경우 비용이더 들수 있기 때문에 퇴역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지적하고유사시 해상이나 공중에서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만약 한국에미군핵무기가 있다면 한국내의 반핵운동과 반미감정을 고려, 철수시켜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에서 첫 감군이 있은후 그다음에 있을 대폭 감축계획을한반도의 군축계획과 연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첫 감군조치를 취한후미국은 북한이 도발을 자제토록 중국에 촉구해야 하며 주한미군철수를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일본과 주한미지상군 철수문제에 관해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