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가인상/수매량확대 논란...농수산위 정부측 동의안 심의

국회 농림수산위는 21일 통일벼 11%, 일반벼 12% 인상과 총 850만석의수매를 내용으로 하는 "90 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및 수급계획동의안"을 상정, 심의한다. 그러나 야당측은 정부의 추곡매방침은 농촌경제현실을 외면한 것으로이같은 농촌경시정책이 지속될 경우 농촌은 파멸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적어도 20% 전후의 대폭적인 추곡가인상과 수매량의 대폭 확대가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날 농수산위는 적지않은 논란이 불가피하다. 농수산위는 또 현재의 절대농지와 상대농지개념을 사실상 폐지하면서농민들이 소득증대를 위해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안"도 상정, 심의에 착수한다. 한편 법사, 국방, 상공, 보사, 노동위는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과특허법 개정안등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