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법안 내년 상반기중 입법...국회건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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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서정화의원)를 열어 토지공개념관련법안에 대한 심의작업에 착수했는데 민주당이 제출한 토지기본법안은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입법키로 했다. **** 이번 국회서 공개념법안 통과 **** 이날 소위에서 여야의원들은 각종 토지관련법안의 모법인 토지기본법제정의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회기중 택지소유상한법안과 개발이익환수법안등 토지공개념관련법안을 통과킨뒤 내년 상반기중 지토기본법을 제정키로합의했다. 이날 회의벽두에 민주당측이 선토지기본법심의 후토지공개념관련 법안심의착수를 주장해 법안심의 작업이 상당히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