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기금 통폐합키로...기획원, 기금운용 개선안 마련

정부는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설치목적과 운용범위가 비슷한기금, 이미 설치목적이 달성된 기금, 기금규모상 실효성이 적은 기금등을통폐합, 정비하기로 했다. **** 석유/가스/에너지합리화 "에너지기금"으로 단일화 **** 23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기금운용개선방안"에 따르르면 석유사업기금,에너지합리화기금, 가스안전관리기금등 3개 민간기금을 정부기금인 에너지기금(가칭)로 통합,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농업기계화촉진기금,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 농어촌지역개발기금,수산진흥기금, 농지기금등 5개 농수산관련기금을 내년부터 농어촌발전기금과 농지관리기금으로 합쳐 운용하기로 했다. **** 국민투자기금 92년부터 폐지 **** 경제개발지원을 위해 설치된 국민투자기금도 그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신규자금지원을 올 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000억원, 91년 2,000억원으로점차 줄여 92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관리주체별로 정부관리기금은 현재 37개에서 35개, 민간관리기금은 29개에서 25개로 줄어 각종 기금수는 현재 66개에 60개로 감축된다. **** 각종기금 66개서 60개로 감축 ****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기금운용개선방안을 야3당이 공동제안해 현재 국회에계류중인 기금관리기본법 심의때 적극 반영키로 하고 "정부관리기금의 운용,결산은 모두 국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야당의 제안은 기금관리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9월말 현재 기금현황(아직 기금이 조성되지 않은 2개 제외)을보면 정부관리기금이 국민주택기금등 37개에 기금조성액이 14조5,300억원이며 민간기금은 공무원연금기금등 27개에 기금조성액이 11조4,562억원으로기금은 모두 64개에 기금조성액은 25조9,862억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