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해예산인 정책질의 3일째 계속

국회는 25일 상오 조순부총리등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결위전체회의를 속개, 총 23조254억원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사흘째 정책질의를 계속한다. *** 야당측 1조6,000억 삭감 주장으로 난항 *** 국회는 오는 27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고 28일부터부별심의에 착수, 각 소관부처별 예산안 조정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야당측은 총규모 23조254억원의 내년도 예산 가운데 공약성 예산등7,000억 내지 1조6,000억원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정당은 내년예산이 대부분 복지수요충당을 위해 편성된 만큼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켜야한다고 맞서고 있어 법정시한(12월2일)내의 예산안 처리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 실질성장률 당초보다 낮은 7% 수준 *** 이에앞서 24일의 예결위에서 조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내년도 실업고용대책과 관련, "내년은 금년 실업률 2.7%보다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고용증대를 위해 대학정원을 인문계보다 자연계 위주로 증원하고 대졸자를 위한취업정보센터를 현재 5개소에서 6개소로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조부총리는 내년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실질경제성장률은 당초 7.5%에서7%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GNP 디플레이터가 당초 예상된 3.5%에서 4%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명목경제성장률은 11.3%로추산된다"고 답변했다. *** 세율인하 세법개정 당장은 어려워 *** 조부총리는 또 "지난 87년부터 89년까지 세계잉여금이 대폭 발생케 된것은 86년 예산편성시 87년 경제성장률을 제대로 예측 못했기 때문이며특히 87년부터 나타난 3저현상에 따른 세수증대가 큰 원인이었다"고 말하고"그러나 일시적으로 조세수입이 늘어났다고 해서 당장 세율을 내리는등 세법을 고치는 것은 건전한 경제운용과 안정을 위해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규성재무장관은 통화관리방침과 관련, "현행 1년만기로 돼있는 통화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