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중 새 경제정책 제시...이형구차관 조찬간담

정부는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도노사분규가 확산되면 앞으로 2-3년간은 5%이하의 경제성장에 그쳐 2000년대선진국을 향한 국가발전에 치명적인 타격이 올 것으로 우려, 오는 12월중순까지 사회각계의 광범위한 합의를 끌어낼수 있는 경제정책을 제시키로했다. *** 노사분규 확산땐 국가발전에 치명타 우려 ***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은 전경련 국제경영연구원주최로 28일 상오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월례조찬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이차관은 올해 우리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으로 성장률이 지난3년간의 연간 12%성장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회복이 최근지연되고 있어 연간 6.5%의 성장에 그칠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차관은 내년 경제에 언급, 미/일등 선진국의 경제성장률과 교역량증가율이 올해의 3.3%와 6.5%에서 내년에는 2.8%와 4.8%로 각각 둔화될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통상마찰의 심화, 노조간의 선명성경쟁등으로 인한임금 자제분위기 불투명등의 여건때문에 상황이 매우 나쁘게 전개되어 가고있다고 말했다. ***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등 실황 악화 판단 *** 이차관은 만일 내년 이후에도 노사분규가 확산되고 임금이 20%이상씩오를 경우 경제성장률이 90년에는 5%, 91년에는 4%로 둔화되고 소비자물가는매년 10%를 웃돌게 되면 실업률도 91년에는 4.5%수준에 이를 것이라고내다봤다. 이러한 전망속에서 내년에 우리경제를 회복국면으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제몫을 과도하게 찾으려는 분위기의 자제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 향상의근본적인 방안마련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차관은 정부는 현재 경제동향과 각종 정부시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분석하고 있으며 12월 중순까지 내년의 경제전망과 정책대안을 제시, 사회각계의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절제와 자제 바탕서 투자촉진책 강구 *** 이차관은 90년이후의 우리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정부는 절제와 자제의바탕 마련 수출및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 보완대책강구 이러한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토지공개념 확대, 금융실명제조기실시등 제도개혁단행등을 경제운용방향으로 설정하고 노사관계 및임금안정 산업구조 조정의 촉진과 생산성향상 균형발전및 복지증진공정/형평제고를 위한 제도개혁 대외통상마찰 완화등을 주요정책과제로선정,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