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일본방위비 4조엔 첫 돌파...4년째 GNP 1% 초과

일본의 내년도 방위예산이 처음으로 4조엔(18조원)대에 달하면서 4년연속으로 GNP(국민총생산)의 1%를 넘어서고 있다. 일본정부는 방위비 팽창을 막기위해 마련된 GNP 1% 개념을 지난 87년1월 각의에서 페지한후 중기방위계획 (86-90년) 총액범위내에서 연간방위비를 억제해 왔다. 그러나 당초예산에서의 대GNP비율은 87년 1.004%, 88년 1.013%, 89년도는총액 3조9,198억엔(전년대비 5.9%증가)으로 1.006%가 되었다. *** 대장성에선 삭감주장 *** 내년도 방위비 요구액은 4조1,686억엔. 이가운데 인건비와 급식비가 40% 이상이고 나머지는 장비구입비등인데세계적인 긴장완화 추세에 따라 미국의 국방예산도 삭감기미를 보이고 있는만큼 예산 주무부서인 대장성은 방위비증가를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반해 방위청은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한 인도 차이나 정세, 소련군의극동배치 계속등 아시아및 극동지역에 데탕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만큼 착실한 방위력 정비가 필요하다고 맞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전년대비 증가율 6%이하가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이어서 내년도 방위비는 4조1,500억엔으로 책정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