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통합후 수입규제 안해야...한국-프랑스 경협위 공동성명 채택

미국은 30일 국제무역왜곡방지를 위해 국내 정부보조금지급을 금지해 줄것을 요청했다고 105개국의 GATT(관세무역 일반협정) 우루과이 라운드 무역회담에 참석한 대표단 소식통들이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미국은 현재 GATT하에서 수출보존 제약들이 국내생산업자들에 대한 국가지원을 막을 수 있도록 확대돼야 한다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또 무역을 왜곡시키는 보조금과 분쟁조정절차에 대한 현행 규칙들이비효율적이어서 GATT와 국제무역체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수출보조금 못지않게 무역을 왜곡시키는 국내보조금도 유사한 방식으로 규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