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유럽순방 스케치(프랑스)..무명용사묘 헌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의에 착수한 1일 국회예결위는 정책질의때와는 달리 야당 각당이 간사간의 합의에 따라 배당된 질의시간을지킴으로써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법제처및 외무부와 통일원에 대한 부별심의를벌인 이날 예결위는 이들 부처의 예산이 적은 때문인지 삭감을 요구하기보다는 예산집행에 따른 효과및 예산편성상의 문제점등을 주로 지적. 특히 외무부에 대한 심의에서 야당의원들은 특수활동비및 정보활동비에안기부 예산이 포함됐는지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는데 신동원 외무차관은 "정보활동비나 특수활동비의 경우 예산편성시 안기부의 조정을받은 것은 사실이나 일단 편성된 예산은 외무부 고유예산으로 외무부가집행한다"고 답변. 홍영기의원(평민)은 외무부에 대한 심의에서 재외공관 연회비 6억5,000만원이 계상된 것을 지적, "마시고 춤추는데 6억5,000만원씩이나 드느냐"고꼬집자 신차관은 "현재 우리의 수교국가가 133개국을 넘어섰는데다재외공관도 130여개에 달해 외교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연회비를 공관별로나누면 결코 큰 액수가 아니다"고 설명. 또 유승규의원(민주)은 "외무부 예산에 책정된 특별활동비, 정무활동비,경제활동비등이 명목은 같은데 별도로 분화돼 있어 중복예산의 감이 짙다"며구체적인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신차관은 "활동비 액수는 1년분을130여개 해외공관에 나눠 사용될 총액"이라면서 "총액으로 보면 많은것같지만 실제로 각공관에 배당할 경우 많지 않다"고 답변. 법무부에 대한 심의에서 강재섭의원(민정)은 "전국에 등기소가 없는시/군/구가 많아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내년예산에 2개의등기소만을 증설토록 돼 있는 것은 적지 않느냐"며 오히려 증액을 요구. 손주환의원(평민)은 "교도행정 예산의 부족으로 일선 교도관들이 너무빈약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공안수사활동비를 삭감해 이 부분에 충당하라고 주장했으며 신기하의원(평민)은 법원청사문제를 거론, "건물이화려한 사법부 일수록 내실이 없다는 얘기가 있다"며 외형에 걸맞는내실화를 당부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