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추가인하등 종합적인 수출지원책 촉구...대한상의

경제계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경기대책이 수출부진과 투자심리위축등에기인한 현 경기침체 상황을 부양시키기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주장, 2-3%포인트 수준의 대폭적인 추가 금리인하와 환율 및 무역금융제도의 보완등종합적인 수출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대출금리, 단계적 2-3%인하/임금인상률 한자리숫자로 억제 **** 2일 대한상의는 "90년도 무역시책 종합건의"를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률을 경쟁국인 대만등의 수준으로 낮출수 있도록 대출금리를 단계적으로 2-3%포인트 낮추고 내년도 임금인상률을한자리숫자로 억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달러당 700원이하의 환율로는 수출경쟁력의 회복이 어렵다고 주장하고특히 내년도 환율운용방식에 시장평균 환율제를 도입할 경우 환율의 하루변동폭이 현재의 최대 2원선에서 6-7원선(달러당 670원 기준)으로 늘어날것으로 에상되는 만큼 환율의 안정운용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촉구했다. ****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상등 요청 **** 이와함께 제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수출경쟁력강화를 지원할 수있도록 산업구조조정 대출자금의 여신한도 제외 기술개발준비금의 손비인정범위 확대 신기술 기업화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첨단산업관련 기술도입비와 수입시설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 및 부가세 비과세 적용등을요청했다. 또 무역어음 할인요율 인하와 발행 대상업체 확대 무역금융 융자단가의인상 및 대출조건완화 연지급 수입대상품목 확대 및 기간 연장 관세징수유예제도의 부활 수입선수금 영수한도의 확대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