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매 전면 비과세키로..일본자민당 소비세법개정안 확정

일본 자민당은 1일밤 현행 3%의 소비세를 고쳐 주류를 제외한 모든 식료품의 소매가격에 대해 비과세하고 소매이전의 유통단계에서는 1.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분만비, 학자금, 집세, 신체장애자용구, 화장, 매장비등은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 내년10월 시행 감세액 1조2,000억엔 *** 이에따른 감세규모는 1조2,0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본정부와자민당은 새해 예산편성과 함께 내년도 정기국회에 소비세 개정안을 제출,내년 10월1일부터 실시키로 확정함으로써 소비세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참패의 직접원인이 된 소비세법 문제를놓고 그동안 여야간 뿐만 아니라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커다란 논란을 벌여왔는데 이번 소비세 개정에 대해 야당측은 공동담화를 발표, "명확한 공약위반이다. 소비세는 폐지할수 밖에 없다"고 일제히 비판, 가이후 총리의정치적 책임추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업자들은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있는 소비세가 다시 개정됨으로써 상거래 질서에 혼란이 오고 기존설비를 고쳐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말해 소비세 문제는 내년도 총선에서 자민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을 경우대폭 손질이 불가피하며 만약 과반수 확보에 실패할 때는 폐지의 운명을맞게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