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제 완화 근로자 임대주택 건설...경제기획원 발표

*** 기획원 기업생산성 향상 대책 마련 ***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자들이 근로에 전념할 수있도록 주거안정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절대농지등 농경지에 대한규제조치를 과감히 완화, 주요공단에 근로자용 임대주택을 대량 건설하기로 했다. *** 산업정책심의회 산하에 "생산성향상 대책 위원회" 설치 *** 5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생산성향상 추진대책"에 따르면 올들어전체 취업 근로자를 기준으로한 노동생산성 증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등생산성 저하에 따른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위해 산업정책심의회 산하에 경제기획원차관을 위원장을 하는 "생산성향상대책위원회"를 설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절대농지 비롯 농경지의 전용등 농지이용에 대한 규제조치 완화 *** 경제기획원은 그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주요공단에 생산직 근로자용임대주택의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택지조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절대농지를 비롯 농경지의 전용등 농지이용에 대한 규제조치를 완화하기로했다. 이 대책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요공단주변에 일정규모이상의 택지를 조성, 생산직근로자용 주택용지로 우선공급토록 하고 임대아파트 분양때 생산직 근로자를 우대하며사업주의 임대주택건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상의 혜택을부여하는 한편 생산성향상에 주력하는 기업체가 무주택 가장 근로자에게집세를 융자하는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일정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주기로 했다. *** 6개월 코스의 야간직업대학설치 운영 *** 이 대책은 이와함께 앞으로 경기회복에 대비, 기능인력공급을 원활히하기 위해 인문고와 농고의 실험실습장비를 보강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현재 추진중인 직업훈련을 확대하며 고학력의 미취업자및 전직희망자를위해 6개월 코스의 야간직업대학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 각종 금융세제상의 지원조치 우선적 해외연수 적극 실시 ***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생산성향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선발키로 한100개 생산성향상 우수업체외에도 내년에 500-1,000개의 우수업체를선정, 이들 업체에 대해 각종 금융/세제상의 지원조치를 우선적으로 베풀고생산성향상 우수업체 근로자의 해외연수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산업별/업종별로 생산성향상을 가로막고 있는 애로요인을분석, 그타개책을 마련하고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직업훈련 확충을 지원하며 기술도입 신고기준및 심사등 기술도입상의애로요인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 앞으로는 생산성향상의 중심체 되도록 기능 역할 전환 *** 또 각종 시설의 설치에 대한 인/허가세 등 기업활동을 제약하는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노사협의회가 임금협상기구에서 앞으로는생산성향상의 중심체가 되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전환시킬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적극 지원키로 한 것은 올들어지난 9월말까지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7.9%로 지난해 동기의12.9%에 비해 5%포인트나 하락한데다 이 기간중 전체근로자를 기준으로한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지난해 동기의 6.9% 증가와는 달리 오히려 마이너스1.8%를 기록하는등 생산성 저하가 두드러지면서 경제위기가 가중되고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