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금 점차 통폐합키로...정부

정부는 현행 각종 기금이 재정의 효율성을 제한하고 그 운용과 관련해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기금제도를 점차 폐지하거나기금관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등 기금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5일 경제기획원은 "89년도 경제백서"를 통해 현행 각종 기금의 운용에대한 국회심의가 배제돼 있어 각 소관부처가 기금을 정책실현수단으로활용하려는 경향이 있을뿐 아니라 올해 정부관리기금의 규모가 일반회계예산의 69.2%에 달하는등 기금의 수와 규모가 크게 비대해져 부작용을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일부 기금 민간 운영 등 문제점 *** 이 백서는 또 정부관기기금으로 구분돼야 할 기금이 민간관리기금으로운영되고 있으며 각부처가 소관 기금의 운영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있어 전반적인 재정운용방향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상태인데다 기금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규정의 미비로 공공성이제약되거나 자금운용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의문이 제기되는등 현행기금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 현행기금중 일부 특별회계로 전환 ***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기금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기금제도를 점차 폐지한다는 방침아래 현행기금중 일부를 특별회계로 전환하거나 공사 또는 공단의 자본금 내지 출연금으로 바꾸며 민간관리기금도재정기능상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해 그에 상응하는 재량과 통제의 범위를적정화할 계획이다. 경제기획원은 이와함께 기금관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 기금운용의공공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이미 설치목적이 달성된 기금, 규모가 영세한기금및 유사성격의 기금을 통폐합하며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기금의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