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 톱> 농산물 과잉생산 "풍년몸살" 심각

최근 일부의 증권거래소 직원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 불법주식투자 및부당매매체결행위를 해온 혐의가 적발되었다.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소위 내부자거래라 하여 증권거래소 증권회사상장기업등 증권유관기관의 임직원에게 증권투자를 금지하고 있는증권거래법을 증시의 유통시장을 관리하는 기구인 증권거래소직원이정면으로 어기고 업무상배임까지 한 것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증권거래법위반이나 업무상배임사건으로만보아 넘길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거짓소문유포, 주식부정배분, 내부자거래가 판쳐 엉망이 된 우리증권시장 구조의 일단을 나타낸 것이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중시하는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공정한 시장이라 할 수없고 또 투자자 보호에도 많은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흔히 증권투자는 결과로써 얻어지는 그 득실을 투자자들의 행위에돌리는 자기책임의 세계이지만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경쟁기회의공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는 시장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을 전제로한다. 증권투자관계정보를 입수하고 또 투자하는데 일반투자자보다 유리한입장에 있는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상장회사의 임직원들에 의한증권투자, 자사주식의 거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증권시장에본질적으로 필요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잇단 내부자거래사건, 불공정거래사건도 충분히 시사하고 있지만우리증시에 공정성이 확보돼 있다고 믿는 투자자들은 별로 없다고 해도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시장여건을 갖추어야 하고 또어떤 정책을 세워야 하는가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있다. 한국경제속에서의 기업자금 조달방법등 자금배분도 커다란 구조변화의와중에 있다. 자금조달은 행정당국이 정하는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시장이 정하는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이 자본시장은 요 몇년사이에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 주식인구는 약 840만명, 증권회사의 구좌수만 해도 400만을 헤아리게됐고 상장주식의 싯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90조원대로 세계10위의규모에다 기업자금의 올해 증시를 통한 조달액도 21조원에 달하고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증시의 성장을 웅변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가속적인 성장에 걸맞는 시장룰이 아직도 정착되지않고 있는 것이다. 증권시장 유관기관 직원들에 의한 불공정거래 말고도 우리 증권시장에대한 정부의 정책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최근 증시의 침체에 대한 정부의 부양조치가 그 일례이다. 지난달 24일 증권회사에 대한 특별담보대출을 실시했을 때 1주일전부터증시에 이에 관한 루머가 파다하게 나돌았는데도 증권당국은 전날인23일까지 "특별담보대출은 절대 실시하지 않겠다"고 부인했었다. 그러나 특별담보대출은 실시됐고 결국 정보를 빨리 입수, 주식을매입한 "큰손"과 일부 증권회사들만 큰 이익을 챙기게 했다는비난까지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92년부터는 자본자유화를 해야 한다. 우리증시가 내부자거래같은 불공정비리를 추방하지 못한채 당도하려는 국제화시대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번 증권거래소 직원들의 주식불법매매사건이 증시에서주식의 불공정거래, 내부자거래를 낳는 잘못된 토양을 바로 잡는 하나의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