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7일부터 축조심의 착수..야측 5공청산연계로 진통

*** 기금 관리법 회기내처리 불투명 *** 국회 예결위는 6일 교통부, 농수산부, 안기부등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각 부처에 대한 부별심사일정을 마치고 7일부터 예결위계수조정소위를가동, 새해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에 착수한다. *** 야당측 1조6,000억원규모 대대적 삭감 추진 *** 그러나 야당측이 예산안과 5공청산협상을 연계시킨다는 방침을 굳힘에따라 이날 상오 열린 예결위간사회의에서도 계수조정소위의 심의일정을확정하지 못하는등 막바지 축조심의 과정에서 심한 진통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야당측은 새해예산에서 약 7,000억원 (공화당) 에서 1조6,000-7,000억원규모 (민주/평민당) 의 대대적인 삭감을 추진키로 한데다 5공청산협상이부진할 경우 예산안처리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계수조정작업은 내주 후반까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 법률 개폐특위 안기부법 개정 절충 계속 ***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신상식예결위원장과 장경우 (민정) 김봉호(평민) 김동규 (민주) 김용환의원 (공화) 등 각당 간사 4명을 포함,민정 5, 평민 3, 민주 2, 공화 1명등 11명으로 구성됐는데 이날 하오의첫 회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듣고 8일부터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국회는 또 이날 상하오에 걸쳐 국방위 전체회의와 재무소위등을 열어계류법안과 청원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으며 법률개폐특위 제1소위는안기부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벌였다. *** 일반 예비비에 포함된 정보비 내용 공개 촉구 *** 이에 앞서 6일 저녁 비공개 간담회로 진행된 안기부예산심의에서야당의원들은 서경원의원사건을 악용하여 안기부가 평민의원추가입북설등을 유포시켜 특정정당을 음해하고 야당탄압을 자행했다고비난하고 안기부의 기능을 대외정보활동에 국한시키고 국내정치사찰을엄금할 것과 일반 예비비에 포함된 정보비 내역을 공개할 것등을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심야까지 회의를 계속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을벌였다. 한편 경과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기금관리기본법안을 상정, 여야간절충을 벌였으나 국회의 기금심의권문제를 둘러싸고 의견대립을 빚어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소위에서 민정당측은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기금운용을주관하는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야당측은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논란을 벌였다. 야당측은 특히 석유사업기금과 국민연금기금을 특별회계로 이전, 국회의의결을 받도록 할 경우 민정당측 주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타협점을제시했으나 민정당측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기금관리법안에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커 이번 회기내 처리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보인다. 또 재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등 10개법안을 상정, 정책질의를 계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