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면> 미국-캐나다 BOP적용규제 공동수정안 마련

"한국정부와 실업계는 소련과의 경제교류에는 실제로 관심이 없는게아닌가? 말만 앞설 뿐이다. 무역도 이전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과는 정경분리를 인정하면서도 대소관계에서는 정치문제를 앞세우고있다. 지난 4울 서울에 무역대표부가 설치됐으나 성과는 전혀 없다. 1년안에 한-소련 직항노선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국이 반대했다. 한국이 요구하는 영사관계를 개설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지 의심스럽다. 이런 상태가 된데대해 나 자신도 놀라고 있다" 소련 공산당중앙위 한국담당 트카젠코가 지난달 동경에서 한 말이다. 트카젠코의 이같은 평가는 한-소관계의 현수준과 더불어 8일 공식발표된한-소영사관계 수립이 "정경불가분적인" 한국측의 요청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월 대거 한국을 방문한 소련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마르티노프소장 일행에게서도 느낀 일이지만 소련의 적극적 입장에 비해그동안 한국측의 반응이 신중한 편이었던 것은 틀림없다. 소련측은 중국과 비교해서 교역량이 10%도 안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기본적으로 미-소접근이라는 조건아래서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교역체제에 편입되어 오랜 기간 진전되어 온 한-중경제관계를 새로운 한-소관계와평면비교해서 저울질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구체적인 관계진전에 앞서 기존사고방식의 전환과 상호신뢰관계의 형성이라는 단계는 어떤 형식이든 밟아야 할 수순일수 밖에 없었다. 블라디보스토크선언에서 나타난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동방정책을 보자.고르바초프의 수순도 시베리아의 풍부한 자원과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자원과산업기반을 바탕으로 극동지역에 독자적인 경제구조를 완성하기로 하고여기에 미-일-한등 아/태지역 국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이 지역의 국제관계틀을 고쳐나간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 중 략 ....... 몰타 미-소정상되담에서 냉전종식과 "미국이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를 돕는"경제협력의 발판이 마련되자 일본의 재빠른 반응이 눈에 드러나고 있다. 일본 자민당은 대소련정책 전면 재검토를 시작, 내달 아베전외상이 이끄는대표단을 모스크바에 보낸다. 특히 일본 외무성과 통산성은 부시대통령이 소련에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옵서버 자격 부여를 제의한데 대해 당황하고 있다. 미-소의 급속한 접근이 일본을 고립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소련정치국의 야코블레프는 일본이 반환을 주장하고있는 북방 4개 도서를 가리켜 4개의 돌맹이라고 비유하면서 그 돌맹이들을던져 버리자고 제안했다. 그 섬들의 반환이 이제 일-소관계 진전의 전제가 아니라 "협상의 내용"으로자리를 옮기고 있는 중이다. 미-중접근의 이니셔티브에도 불구하고 중국시장을 일본에게 완전히 내줬던미국 재계도 대소진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요즘 흔히 변화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것은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이며일차적으로는 경제적이다. 동구에서 나타나고 몰타에서 확인된 변화도 무엇보다 세계경제구조의변화로 먼저 나타나고 있다. "변화이전"의 세계경제는 유럽의 침체와 아시아/태평양권의 활기로 특징지어졌고 미국 서해안과일본, 그리고 아시아NICS가 그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경제지도가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어제 한-소간의 영사업무개시가 공식발표되었듯이 우리의 북방정책이 갖는의미는 여기서 더욱 자명해진다. 금명간 우리나라 주요기업의 주소지사가 정식 허가를 받게 되고 내년 1월에는 시베리아진출의 핵심인 나홋카 경제특구가 본격 가동한다. 소련조선공업장관의 말대로 앞으로 6개월에서 1년안에 한-소정식수교가이뤄지면 92년쯤으로 예상되어온 양국 정상회담도 앞당겨질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우울한 정치 경제가 북방정책으로라도 새로운 탈출구를 찾았으면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