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축조심의 계속...통안증권 액면가로도 발행

국회는 9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속개, 내무부와 중앙선관위등 2개부처의새해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계속했다. 예결위는 이날 4당 간사회의를 열어 11일이후의 계수조정소위 일정을마련할 예정이나 야당측이 5공청산협상의 진척상황과 계수조정작업을연계시킬 방침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내무/선관위등 2개부처 심의 ** 신상식예결위원장과 야3당 정책위의장을 포함, 11명으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는 잉 앞서 8일상오 대법원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등 법사위소관부처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재검토, 세출삭감및 증액부분을 조정한데이어 하오에는 외무부 통일원 평통자문회의 국무총리실 총무처예산안을차례로 심의했다. 국회는 또 이날 법사/외무통일/행정/재무위등 7개상위의 전체회의및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부처별로 계류법언과 청원등에 대한 심사를계속했다. ** 외환은행 폐지등 6개법안 의결 ** 재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측이 제안한 외환은행폐지법안, 국민은행법개정안, 한은통화안정증권법 개정안, 세무사법 개정안등 6개법안을 의결했다. 외환은행법폐지법안은 현행법을 폐지하는 대신 외환은행을 상법상의주식회사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은행법개정안은 법정자본금을현행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고 정부의 50%이상 출자의무를폐지토록 하고 있다. ** 국민은행 자본금 5,000억원으로 늘려 ** 한은통화안정증권법 개정안은 통화안정증권을 현행 할인에 의한 방법외에액면가로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세행정에종사한 경력이 20년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세무사자격시험의 1차시험 전과목과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법사위는 철도공사의 설립을 주요골자로 하는 철도공사법안과 노인복지법개정안및 군인사법개정안등 10개법안을 의결했다. ** 동성동본 혼인제 여론 찬반 엇갈려 결론 못내 ** 법사위는 또 호주제도와 동성동본 불혼제도등을 폐지토록 하는 내용의민법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김주수 연대법과대학장,김숙자 명지대교수, 이완희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무총장, 김동철 성대유학대교수, 이건호 변호사, 허정 서울대보건대학원교수등 6명의 참고인으로부터 가족법개정방향에 대한 참고인진술을 청취했으나 찬반양론이 엇갈려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행정위에서 고건시장은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며 철거 노점상대책에대해 "지난 7월 명동과 남대문지역 노점상정비로 철거된 노점상가운데 일부노점상들이 이면도로에서 야간영업을 할수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수차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