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관리위" 연내 구성...임시 국무회의

정부는 11일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3급이상 일반공무원 고등검찰관이상및 경무관이상의 검경찰 군장성등 고위직공무원의 내년봉급을 올해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의했다. *** 3급이상 공무원 봉급동결 *** 이날 국무회의는 또 부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경제위기 관리위원회와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사안정대책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금주중 구체적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임시각의에서는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생계비미달해소차원을 감안, 총무처에서 직급간 보수체계를 별도로 조정해 임금조정폭을추후에 정하기로 했다. *** 노사안정기구도 별도설치 *** 이날 각의에서 국무위원들은 "노사분규와 지나친 임금인상의 억제로산업 평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현재의 경제위기는 더욱 악화돼 경제위기는 더욱 악화돼 내년의 우리경제는 회복불능상태에 빠지게 될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공공및 민간기업의 과도한 임금인상억제를 위해고위직공무원들의 봉급을 동결키로 의결했다. 이날 각의에서 강영훈 국무총리는 "산업평화정착과 임금인상 억제및자기몫 요구의 자제분위기는 지연시킬 수 없는 과제이며 모든 정책입안의기본전제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고위 공직자들의 봉급인상동결분위기가 국영기업체는 물론 민간기업에까지 확산돼 나가도록 노력해달라"고당부했다. 이날 임시각의에서는 또 범국민적차원에서 경제난국을 타개하기위해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위기관리 위원회를 구성, 관계부처차관과노동계 경영계 4당 관계자 학계 종교계인사들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들기구의 운용을 포함한 경제대책을 오는 14일 정례국무회의에서공식의결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내년이후 우리경제 성취의 가장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노사분규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분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노사안정대책 비상기구도 설립해 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 기구의 구체적인 구성원칙을 확정짓지는 않았으나 대체로동향점검반 산업평화반 생산성향상 대책반등을 두고 정부부처및청와대와 협의, 노사문제전반에 관한 정책대응을 한시적으로 관장할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구에서는 또 분규업체에 대한 공권력대응 "무노동 무임금"원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