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책 부처간 중복많다

과기처나 상공부등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장기적인 비전을 잃은채 관할권다툼에만 집착, 실질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집행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것으로 지적됐다. *** 과기처/상공부 관할권 다툼인상 *** 또 각부처간의 정책내용은 첨단업종 선정이나 기술개발 중시, 지역별분산추진원칙등에서는 비슷하나 투자규모등이 너무 상이하며 필요한 자금규모가 너무 과대하게 책정돼 있어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회장 김채겸)가 최근 펴낸 "89년판산업기술백"에서 지적됐다. *** "자금 과다책정 신뢰감 잃어" 산기진흥협 지적 *** 산기협은 이 백서에서 과기처와 상공부등 각 부처에서 수차에 결쳐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수립, 발표해왔으나 그 내용이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본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계획 위주로 짜여져 있으며 관련부처간의 지나친 관할권 다툼으로 오히려 기술발전에 장애물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