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GATT 규정 엄격이행 제안

미국과 캐나다는 8일 개발도상국가들이 국제수지의 악화를 이유로부과하고 있는 무역규제조처와 그밖에 현재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규정을 엄격히 이행시키는 제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칼라 힐수 미무역대표는 미/캐나다 두나라가 제네바의 GATT 우루과이라운드협상그룹에 그와같은 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힐수무역 대표는 한 성명에서 "미국이 국제수지규정의 폐지를 요구하는것은 아니나 이 규정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이 규정의 대폭적인수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힐수대표는 개발도상국가들이 GATT회원국들에 부과하는 수입쿼터의약 85% 가 국제수지악화의 이유로 정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힐수대표는 "이와같은 국제수지악화이유의 무역제한조처가 이들조처를 이용하는 나라들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막고 있으며 이는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