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제주도시자 사정기관 보고에 거명돼 해임

정부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서울등 대도시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국무총리실/경제기획원/교통부등 관계부처 실무국장으로 "대도시 교통완화추진대책반"을 구성하고 연간 3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도로벌칙금을 교통시설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 연 300억규모 도로벌칙금 시설투자 활용 *** 또 버스전용차선제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며 녹지및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 버스차고지를 허용하는등 현행 교통제도의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1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이 일반차량의이용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어 이에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버스전용차선을 확대하며 버스차고지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변두리지역의녹지대 또는 그린벨트를 일부 풀어 버스차고지로 활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 70여개 영세 버스업체 통폐합 추진 *** 대도시 교통난완화 대책에 따르면 또 버스회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70여개영세 버스업체의 통폐합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체계적으로 벌이기 위해 지금까지 경찰력으로만 해오던 단속을 대도시공무원들이 함께 실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교통망확충을 위해 현재 사법시설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는 연간300억원 규모의 도로벌칙금을 앞으로는 교통시설투자에 전액 사용토록 관련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의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빠른시일내에 마련, 연내에 추진대책반 회의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교통시설 투자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자체조달토록하되 지방비 이외에 교통유발부당금 징수, 도심통행료 부과, 공채발행,주차시설 건설을 위한 민자유치등의 재원조달 방안을 아울러 마련키로 했다. 그런데 서울과 부산의 도로율은 각각 17.8%와 12.1%로 동경의 24.4%,런던의 22%등 다른나라 대도시에 비해 크게 밑돌고 있으며 서울시 차량운행속도도 지난 80년 시속 30.8km에서 지난 5월 19.9km, 현재는 17km로 계속낮아지는등 대도시 교통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