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통합 정책대응 서둘러야...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세미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일 한국종합전시장대회의실에서 "EC통합과 정책대응"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갖고 EC통합에 따른 정부및민간기업들의 대응방안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 현지 진출 확대 / 첨단 산업 집중지원 해야 *** 이날 세미나에서 이천표 서울대교수등 주제발표자들은 유럽통합의 진전에따라 유럽통화단위(ECU)의 사용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환율관리,금융거래, 무역거래등의 대응책이 서둘러야 하며 현지화와 자본및 금융거래의 확대, 취약부문의 구조개선, 첨단산업의 집중지원등 부문별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EC통합의 기초구조와 경제통합체로서의 장기전망 (손병해 경북대교수) =92년 EC역내 시장통합은 유럽경제통합의 발전과정에서 볼때 완전한 경제통합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며 EC는 90년대 들어서서 단일통화가 사용되는 경제통화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EC통합의 고도화는 그 자체가 역내우선, 역외차별주의에 입각해 전개되는것이므로 EC통합에 대한 대응책도 무역전환적 시장상실효과와 진입장벽의확대를 극소화 할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따라서 EC통합에 대한 대책에서는 장/단기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단기적 대책으로 기업의 현지화나 자본/금융거래의 확대/취업부문의 구조개선/첨단산업의 집중지원등 부문별 대책이 고려될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통화동맹을 예상한 대EC경제관계 확대, EC통합의고도화에 따른 비교우위구조 적응, EC세력권 확장에 따른 지역주의 대응정책등이 추진돼야 한다. 더욱이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동구개혁은 동구를 서구자본의 진출대상으로편입시킴으로써 EC의 외연적 확장에 긍적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유럽통화/자본시장 통합과 한국경제의 대응 (이천표 서울대교수) =90년대 유럽통화통합은 세계적 규모의 국제통화체제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지역통화권의 창출을 의미하므로 국제통화체제의 다극화와 복수기축통화체제를 정착시킬 것이다. 이는 국제 통화공급에 있어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시킴으로써 미국으로하여금 통화공급의 조절, 인플레정책의 유지등에 있어 유럽과 상응하는건실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제통화체제개편의 영향은 미국과 유럽의 협조체제여하에 의존하게되는데 양측이 협조하여 적절한 통화량을 공급한다면 범세계적 물가안정에기여할 것이며 양측이 경쟁 또는 분쟁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환율의 불안정을야기, 국제교역과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유럽동화동향이 진전됨에 따라 유럽통화단위(ECU)의 사용이 증대되고있으므로 우리는 앞으로 환율관리, 금융거래, 무역거래에 대한 대응책을마련해야 한다. 첫째 환율관리에 있어서는 환율결정시 시장의 수급사정을 반영시킬때 ECU거래가 실제보다 과소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ECU의 가격변동이적절히 원화 환율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거래매개통화로서 ECU를 활용, ECU에 내포된위험회피의 이점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대EC수출입 특히 수입은 ECU표시로 유도함으로써 환위험을 축소시키도록 해야 한다. EC대외무역정책의 변화와 대응방안 (민충기 KIEP연구위원) = EC의 통합계획에 따른 무역장벽 철폐는 비용의 절감과 역내시장의 확대라는 점에서회원국들 뿐 아니라 역외국가들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낳을수 있을 것으로기대되나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이나 기술기준의 단일화등 일부 주요계획을역외국가들에게 무관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 우선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수출시장구조를EC로 다변화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대EC 수출상품및 EC내의 시장다변화를 위한 대EC수출조절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한/EC간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는 시장개방에 있어 미국에 비해EC에 더 이상의 차별대우가 없도록 해야 하며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일반협정)내에서 EC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EC경제교류을 원활히 하고미국으로부터의 통상마찰을 극소화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C-COMECON(동구공산권 상호경제원조회의)의 경제협력발전과 기업의대응 (박기안 경북대 교수) = 최근 동구권 국가들의 민주화 추세와 EC의대공산권 경제협력확대가 가시화되면서 동/서유럽의 이념대립을 종식시킬수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EC는 이제까지는 동구권과의 교류경험이나 지리적 환경에 비춰볼때 우리기업이 기술, 자본및 생산력등의 수평적 분업체제를 기본으로 한 경영전략을이용한다면 대동구권 시장진출의 교두보로서 매우 적합하다. 또 유럽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기술개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EC시장의 개발뿐 아니라 동구권시장의 전진기지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동구권 국가들은 이들의 생산력능력에 우리 기업의 자본과 마키팅능력을 가미한다면 대EC교역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동구권의 여러나라들줄에서도 동독, 폴란드및 헝가리등은 중부유럽권을형성하는 지리적 이점과 저렴한 기능인력으로 대EC시장진출의 교두보가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