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등 추가재원 추경예산으로 충당

정부는 추곡수매가 추가인상및 수매량 확대로 1조2,000억원의 재정부담이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요재원을 내년도 본예산중 타부문 지출항목의 삭감분과추경예산 편성때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또 현재 국회에서 협의중인 농어가부채경감으로 내년에 2,200억-4,20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 부분에 대한 필요자금도추경반영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 내년 예산에 1조2,000억원 재정부담 예상 *** 1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국회농림수산위가 올해 추곡수매가 인상율을정부안의 11-12%에서 12-14%로 높이고 수매량도 정부안 850만섬보다 350만섬이 늘어난 1,200만섬으로 확대함에 따라 6,504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요인이 생긴데다 내년에도 수매량 증가가 예상됨으로써 정부미 방출에 따른수입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예산에서 총 1조2,000억원의 재정부담을 안게됐다는 것이다. 또 국회에서 현재 논의중인 농어가부채경감액이 당초의 정부안보다 크게늘어날 가능성이 커 내년에 정부가 재정에서 부담해야할 이자지불 규모가예산(안)에 계상된 1,800억원보다 훨씬 많은 4,000억-6,000억원에 달할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추곡 양곡증권발행/본예산 타부문삭감등 방안 강구중 *** 정부는 이처럼 크게 늘어날 재정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추곡수매에따른 양곡증권 발행, 90년 추경예산 반영, 90년 본예산 타부문의 지출삭감, 한은자입등의 방안을 강구중이며 이 가운데 내년 추경예산 반영과본예산 타부문의 지출삭감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추곡수매가 추가인상및 수매량확대와 농어가부채경감으로재정부담이 증가함으로써 농업구조 개선, 농외소득기반 확충, 농어촌생활환경 개선등을 위한 투자에 자질이 발생하고 쌀값인상으로 인해내년에 도매물가 0.6%포인트, 소비자물가 1.3% 포인트가 추가 상승요인이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