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밀수입 크게 증가...작년보다 74% 늘어

경총을 비롯한 경제6단체장들은 지난달 17일 합동기자회견과 대대적인신문광고등을 통해 지역별, 업종별 연대를 목표로 발족을 서두르고 있는전경협결성추진세력에 맞서 "전국경제단체협의회(전경협)을 결성, 결연히대항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경제단체들은 지역별, 업종별로 전경협 하부기구도 만들어 단위사업장의노사분규현장에 대원을 파견,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한편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나혼자만 위기를 넘기고 보자"는 앞지르기식 고율임금인상 단행업체에 대해선 원재료공급 중단, 하도급계약 해약, 어음융통거절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경제단체, 앞지르기식 고율임금인상업체에 강력 제재 *** 사용자들은 노동생산성을 크게 앞지르는 고율의 임금인상으로 상품의제조원가가 높아져 국제경쟁력을 상실하는 것과 함께 "돈을 벌어 사용자가된것을 죄악시"하는 일부 노조의 과격한 노동운동으로 사업의욕을 잃게된다고 말한다. 한때 생산이 수요를 따르지 못할만큼 호경기를 누렸던 전자회사들이재고누적으로 연말까지 유급휴가제를 실시, 일부 공장의 조업을 단축한사태나 제조업의 설비투자증가율이 87년의 25.1%에서 금년엔 8.6%로 뚝떨어진 것등 우리 경제의 위기국면을 가리키는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있다. *** 노사분규 급증과 함께 수출검사 불합격률 일본보다 배나 높아져 *** 또 노사분규의 급증과 함께 근로자의 기강이 크게 해이해지는등노동의 질도 떨어져 87년 이전까지 95% 수준이던 완제품 합격률이 금년엔100% 재검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수출검사 불합격률도 3%로 일본의1.5%보다 갑절이나 높은 실정이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쟁의사건도 85년 17건, 86년 31건, 87년146건의 수준에서 88년엔 2,256건으로 늘어났고 올해엔 9월말현재2,691건으로 급증했다.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오늘날 노사관계를 사용자가 노조를 싫어하며힘의 투쟁에 의한 노사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무장휴전형" 노사 쌍방이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조하되 능률증진을 위해 일체가 되지는 못하는"노사협조형" 사용자가 노조의 적극적인 협력을 조직화하는 의욕과능력을 가진 "공동협조형"등 3개 유형으로 나눌수 있는데 문제는우리나라에서 "무장휴전형"이 가장 많은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기업, 분규/산재유발작업 하청등 비민주적 사용자도 많아 *** 따라서 인사(징계)위원회의 노/사 동수구성이나 휴/폐업의 사전동의까지요구하고 있는 노조측의 요구도 지나치지만 분규를 피할 속셈으로 분규또는 산재유발위험작업을 아예 하청을 주고 국내인력을 고용치 않고외국인 인력을 쓰거나 위장폐업등으로 근로자를 집단해고하든지 노조간부를 매수하거나 구사대를 동원하는등 "무장휴전형"의 비민주적 사용자도적지않아 노사화합, 산업평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총은 지난 1월 우리경제여건상 금년의 적정임금인상폭이 한자리수인8.9% 수준에 그쳐야 하지만 선심를 써서 2%를 보태 10.9%로 정하기로했다면서 이 수준에 맞춰 임금교섭을 벌이도록 하라고 각 회원사에지시했었다. 그러나 실제타결된 인상률은 18%에 육박함으로써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에게더 줄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서 감추고 있었다는 인식을 더욱 깊게 새긴결과가 됐다고 일부 노동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또 "사용자가 노조에 대해 회사 재정상태를 완전공개하는데는 이윤이 적으면 그만큼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자본주의의 기본윤리를 근로자측이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르며사용자도 이제는 회사 재정상태 공개에 걸림돌이 돼온 준조세성격의 각종기부금, 성금을 최소한으로 줄여 이를 노사화합을 위한 근로자의 몫으로돌리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기부금 작년한해 7,730억원규모로 엄청나 *** 한은조사에 따르면 88년 한해동안 국내기업이 지출한 각종 기부금/성금은 7,730억원으로 총매출액의 0.5%, 영업이익의 5.9%에 달하며 이재원을 근로자의 임금으로 돌렸을 경우 임금을 9%씩이나 올려줄수 있는규모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공업국으로 진입하는 나라로선 산재발생률이 높고 임금못지 않게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는근로복지/후생제도가 미비한 점도 노사화합을 위해 사용자측이 반성하고자발적으로 투자를 증대해야 할 분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