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근로자 주택건설 부처마다 발표틀려 "혼선"

정부는 근로자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근로복지 주택을건설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각부처가 내용이 다른 근로복지 주택건설게획을 앞다투어 발표,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주택건설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자금조성방안도 없이 실효성 없는 계획을 경쟁적으로 내놓아 생색내기에 급급한인상을 주고 있다. *** 자금조성 방안없이 "생색내기" 급급 *** 18일 건설부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노사안정이 내년도 경제운용의관건이 될것으로 보고 산업평화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고취를 위해 근로자복지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아래 관계부처간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협의과정에서 경제기획원 건설부 상공부 노동부등은 근로복지주택건설가구수를 15만-25만가구, 목표연도를 92-94년으로 달리 잡은 계획을서둘러 발표, 근로자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노동부는 오는 93년까지 원난가구의 근로복지주택을 건설, 10년이상장기근속자로 월소득 60만원이하인 근로자에게 특별분양할 것으로 주장하고있다. *** 기획원/상공부/건설부/노동부 제각각 *** 상공부는 오는 94년까지 15만가구의 근로복지주택을 지어 각종 연금기금에가입한 무주택근로자에게 분양하고 기업이 사원용 임대주택사업에 나서도록금융/시제시원을 강화하자는 계획을 발표했다. 건설부는 오는 92년까지인 주택 200만가구 건설계획을 일부조정, 근로자용으로 분양주택 15만가구, 장기임대주 10만가구등 25만가구를 건설하며이를위해 약 2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국민연금기금 또는재정자금의 투입을 요청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200만가구 건설계획중 장기임대주택 35만가구에서 5만가구를근로자 임대주택으로 할애하고 택지문제는 시의 택지개박사업에 의무화하거나공단에 주택용지를 확보토록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추가자금 투입없인 실효거두기 어려워 *** 경제기획원의 이같은 방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설비자금지원, 농어가부책 경감 교통난완화대책등 돈쓸곳이 많은 상황에서 주택건설에 더이상 돈을투입하기 어려우므로 기본계획범위안에서 근로복지주택을 짓되 공장근처에지을수 있도록 땅을 확보해주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건설부는 현행제도로도 공단근로자에 대한 특별분양이나사원용 임대주택건설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히 문제는 목돈이 없는근로자에게 내집마련기회를 주자는 것으로 추가자감투입없이는 실효를걷우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5조 (특별공급방법)엔 탄광근로자또는 공업단지안의 공장종업원에게 10%범위내에서 특별공급할수 있도록돼있고 11월말 현재 서울, 부산정도를 제외한 21개도시엔 4,366가구의아파트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또 기업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건설할수 있도록 연리 3%,950만-1천만원을5-10년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주고 택지도 조성원가의70-90%로 공급해주며 세제상의 혜택도 주고있다. 따라서 실효성있는 근로복지 주택정책을 펴기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을정부가 투입, 공단주변에 대대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지 않는한말로만 생색내는데 그칠수도 있다는 것이 건설부의 주장이다. 정부는 이달말께 청와대에서 주택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도시및 주택200만가구 건설계획을 둥간점검하는 한편 근로복지주택건설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