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폭력-노사분규 강력대처...김내무 생산성배가운동 지원지시

서울시는 16일 생활수준의 향상등으로 내년도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등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부조대상자를 올해보다 6.5% 감소한 7만3,210가구,23만2,923명으로 확정했다. *** 생활수준 향상 - 지역의보실시등 영향 *** 시관계자는 생활수준향상 혜택이 큰 지역의 의료보험으로의 이전선정요건 강화등으로 올해보다 생활보호및 의료부조대상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90년도 의료부조대상자수는 1만4,965가구 5만2,705명으로 올해의2만2,145가구 7만8,767명에 비해 32.4%나 감소했다. 거택보호자는 1만2,130가구 1만6,274명으로 올해보다 0.6% 줄어든 반면자활보호자수는 4.9% 늘어난 4만6,115가구 16만3,944명으로 책정됐다. 구별로는 관악구가 1만377가구 4만62명으로 22개구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와의료부조대상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성북구(6,154가구 1만9,217명),노원구(5,218가구 1만8,552명)순이었으며 강남구(661가구 1,744명)와서초구(840가구 2,543명)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보호대상자 선정을 담당공무원이 직권조사하는방법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요청하는 제도로 개선하는 한편보호대상 신청자를 연중 심사하고 필요할때는 수시로 보호대상자를 책정,예산과 관계없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사회복지사를 현재의 33명외에 내년에 56명을 추가로고용하고 사회복지관요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아 전문적인생활보호대상자 조사및 상담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