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중국경제 갈수록 침체..무역적자 팽창일로 인플레최악

*** 수입 규제/긴축 정책 역효과 초래 *** 중국경제가 점점 더 어려운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무역적자는 팽창일로에 있고 인플레도 건국이래 최악의 상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경제의 당면한 정책과제도 인플레외 억제에 두어지고 있으나물가고는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6월 4일의 "천안문 사건"을 계기로 서방측의 직접투자등 외자도입도 급속도로 감소되는 한편 그간 천명해 온 "개방경제"도 별다른 성과를올리지 못하는등 중국의 경제는 매우 심각한 지경으로 몰리고 있다. 중국경제가 이같이 심각해지자 지난 8월에 개최된 국무원 전체회의세어이붕총리는 금년하반기의 "중국경제조정정책"의 중점과제로 다음의3개항목을 내세웠었다. 즉 (1) 물가억제의 중점을 중산층이하소득층이 필요로하는 생필품의 가격안정유지에 두고 (2) 농산물 생산증대를 위한 농업용 생산재의 공급/농산물수매자금마련에 주력하고 (3) 수요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고정자산의 투자규모를 줄이고 임금/집단소비자금을 억제하며 세무행정을 강화하여 분배의공정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중국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총생산 (GNP)의 1조 3,853억원으로 87년대비 11.2% 증가를 기록하여 당초계획 "7.5% 증가" 수준을 크게상회했다. 공업생산도 1조 8,100억원으로 20.7% 증가해 고율의 신장율을 보였다. 이같이 중국경제는 지난해 소비붐에 따른 공업생산의 과열이 GNP성장율을크게 향상시킨 결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내구소비재의 증산이 고도성장의밑거름이 되기도 했으나 이와동시에 원자재의 극심한 부족현상도 초래하여소비자물가가 치솟는등 심각한 인플레 양상을 야기했다. 중국의 국내물가는 작년 10월부터 26%나 상승하여 88년 연간기준으로 18.5%의 상승율을 나타냈다. 주요품목별로는 식육/계란이 38%, 야채류가 35%, 수산물이 31% 상승하는등겅의 모든 식료품값이 치솟아 시민생계를 위협하기에 이르러 . 이 여파로 생활필수품에서 고급상품에 이르기 까지 많은 분야에서매점매석행위가 자행되는등 일종의 사회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무역적자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 통관 통계에 따르면 작년의 대외무역은 87년에이어 수출입을 합쳐 24.4%나증가하는등 큰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무역증가는 수입이 28%나 증가한 때문이며 결국 87년에 겨우축소된바 있는 무역적자가 다시 확대되어 전년비 40% 증가한 77억 달러까지늘어났다. 이같은 적자요인에 대해 당국에서는 외자기업과 임해가공기업의수입증가때문이며 또한 국내원자재부족과 가격의 상승이 수출제품가격을인상시킬 수밖에 없었기 대문에 수출증대에 애로가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 산업구조조정 지지부진 *** 이같이 어려워진 국내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가을에 경제환경의정비, 경제질서의 정돈등 일련의 경제조정정책과 긴축경제정책등을 실시하고무역에서도 강력한 수입규제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금년 1-6의 무역은 수출 222억달러, 수입 280억달러로 58억달러의적자를 기록하는등 심각한 상태에 있다. 한편 국내경제면에서도 기간산업의 생산부진이 눈에띄고 있으며 산업구조의조정이 지지부진한 실정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 즉 금년 1-6월중 공업생산액은 6,396억원으로 신장률이 10.8%를 기록했으나전년동기의 신장률을 6.4% 포인트나 하회했다. 이와관련 국가통계국에서는 "경제조정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증거"라고평가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그내용을 보면 철강이 2.8%, 화학비료가 1.3%씩 감소했다. 반면 컬러 TV나 냉장고, 선풍기등의 생산은 20-30%나 증가하는등 업종간생산량동 상당히 기복이 심하다. 이같이 중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하자 당국에서는 인플레억제를 최우선과제로한 "경제조정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 제품하자많고 재고누적 *** 또한 중국에서는 최근 생산된 상품이 수요조건에 맞지않는등 품질에 문제가있으며 곡물, 원면, 식용유, 일부 방적제품, 화학비료, 일부농약은 수요증대가 계속되어 재고량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용공업제품, 가전제품과 울제품의 재고는 계속 쌓이고 있다. 특히 컬러 TV의 경우는 지난 2월 1일부터 전매제를 도입하고 이와동시에대당 특별소비세 600원과 국산화발전기금 300원등 총 900원씩을 징수하도록조치함에 따라 컬러 TV의 판매는 극히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도매와 소매의 판매마진폭이 각각 3%와 7%로 소폭이어서 판매업자들은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예를 들면 북경시의 천안문서쪽에 위치한 "서단상장" (서단시장)에서는지난 3월 중/하순에 543대의 TV를 팔았으나 1대당 13.52원의 결손을 냈다. 또한 TV 부품의 수입에 있어서도 주요부품의 관세율이 40% 에서 60%로인상되었는데 여기에 "조절세" 50%를 가산하면 이들부품을 들여와 완제품화한다음 시판할 경우 적자 (정부전매가격)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놓여있어 TV 부품의 수입도 신통치 않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컬러TV 시판가격은 세금포함금액으로 16인치형이1,800원인데 암시장가격은 1,500원-1,600원수준이어서 공식판매는 더욱더 부진한 실정이다. 한편 올 상반기의 물가동향이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요인으로는(1) 각 지방정부가 물가통제를 강화하고 시장질서를 정돈키위해 각종조치를 강구했으며 (2) 은행의 수신금리 인상으로 예금액이 증가했고(3) 집단소비의 신장률이 12.1% 로서 어느정도 억제되었다 (작년상반기는18.6%) (4) 작년에 지나치게 물가가 급등한 관계로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이떨어졌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중국상업부가 인플레억제를 위해 시장에 방출하기로 한 35개"안정공종품목"은 다음과 같다. 식량 (10) = 식량, 식용유, 야채, 돼지, 소면양, 계란, 설탕, 소금 전차 의류 (10) = 면사, 마, 면직물 (100%), 합섬직물, PC 혼방직물, 메리야스셔츠, 내복, 타올, 양말 일용잡화 (10) = 성냥, 세제, 문방구, 화장지, 전구 곤로, 연통 (함석제) 철제남비, 알루민늄제품, 법랑제품 생산재 (5) = 화학비료, 농약, 농업용 필름, 철사,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