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22일)-기업을 죄악시하는 풍토의 시정<<<

80년대를 마지막 며칠 남겨둔 지금, 다시 생각해 보아야할 일은 많다. 불가불 우리는 사회 정치 경제의 대변혁기속을 현재 지나가고 있다. 얼떨떨하고 혼란스럽기가 짝이 없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만인이 만인을 치고 받는것 같은 양상을 보일때도많다. 그래서 생긴것이 개념의 혼란이다. 이러한 개념의 혼란을 하나씩 정리하는 작업이 벌어져야 하겠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것 하나는 기업이란 개념에 대한 혼란이다.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곳이다.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은 선이다. 그것은 물질적 풍요가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 그 자체는 결코 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란 개념을 악에다 결부시키려는 말과 행동을보게되는 일이 많아졌다. 소득의 평등화에 보다 기울어지면서 자본주의식 기업은 불평등의원천으로쯤 여기게 되었고 그래서 기업을 악과 결부시키게 된 것인지도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한갖 오해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식 기업은 부만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평등도창출한다. 이것은 첫째로 산업혁명 이전시기나 초기산업혁명시기와 비교하면 알수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선진국은 저절로 점점 평등쪽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 기업활동은 경쟁을 본질로 삼고 있다. 우수하고 부지런한 인재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 인재는 충분한 보수가 없이는 채용이 불가능해 진다. 그래서 근로자의 보수는 올라가고 소득은 평등화쪽으로 향한다. 둘째로 국가독점체제 아래에 있는 사회주의국가의 기업은 부도 평등도이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수 있다. 소련에서 일어나고 있는 페레스트로이카는 다름 아니라 사회주의식기업의 실패를 뜻한다. 평등이란 것은 생산이 있고 난 다음 달성할 과제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평등은 아무 가치도 없는평등이 되고 만다. 이것이 바로 소련의 실패이다. 자본주의식 기업은 몽땅 근로자를 착취하는 도구라고 주장하는 것은흑색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기업내에는 불가피하게 노사의 갈등이 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해결되어야 할 하나의 현실적 과제일뿐이다. 결코 기업 자체를 죄악시해선 안된다. ......... 중 략 .......... 현실이란 딱부러지게 완전한 선이 본래 존재하는 곳은 아니다. 기업이 완전한 선이 아니라고 해서 자본주의식 기업을 통채로 매도해서는안된다. 기업은 부추겨 주는 환경 아래서는 강인하지만 짓밟으려는 세력밑에서는매우 연약하다. 그래서 투자도 기술혁신도 중절되어 버리게 된다. 기업의 잘못은 질책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과 기업가는 우리 국민의 부와 풍요를 창조하는 불가결의주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