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부양책 취할때 아니다"..실무 주역 김인호차관보

"내년 경제운용의 핵심은 노사안정을 통해 전반적인 사회안정을 이룩하는것과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계획 수립에서 실무 주역을 맡은 김인호경제기획원차관보는 현재의 경기불황을 극복하고 90년대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내년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그같이 밝혔다. 김차관보는 지난 8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유리 경제가 국내외의 양호한여건속에서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성장했으나 질적개선을 못한 아쉬움을남겼다고 회고하며 경제의 질적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운용계획이 최선의 선택이었는가 여러가지 제약조건속에서 운용계획을 짜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경제의 안정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자금의 흐름이 기업의 생산성을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노력했다. 과거 여건이 좋았을때 정부가 적절한 정책선택을 소홀히 한 아쉬움이있었던 만큼 기업의 안일한 사고방식에 경종을 울리고 꾸준한 투자와기술혁신의 노력을 집적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내년 경제운용계획 수립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일부에서 금리인하와 원화절하등 무차별적인 경기부양조치를 요구하고나온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경기부양은 무차별적인 지원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과거 고도성장속에서 기업이 체질개선을 외면한채 호조건에 안주함으로써생산성저하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수 있다. 현재의 상황은 금리인하나 원화절하등의 부양조치를 취할 여건도 아니며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세금리의 인하로 연결되지도 않는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불황으로 판단하는가 실제로 우리 경제가 나쁘지 않다고 보는 일부 견해도 있다. 어떻게 보면 서비스부문은 과열현상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서비스업이 잘되고 있는 반면 제조업부문은 극도록 위축돼산업구조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현상을 시정, 제조업의 성장잠재력을 키워나가는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금리와 환율을 조정하지 않고 선별적 경기부양조치를 취한데대해 업계는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