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면 톱> 미하원은행위원회, 연방중앙은행제도 전면개혁 착수

89년 증시는 마지막 날까지 예상을 깨고 투신의 주가받치기에도 불구하고910선을 밑돌았다. 그러나 12.12 부양조치이후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무제한 매입"으로단기간에 70포인트 이상을 올려놓아 투자심리 자체는 일단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할수 있다. 내년초 개장과 더불어 1조원가량의 미수금정리매물이 대기하고 있다고는하지만 고객예탁금이 지난 열흘새 7,000억원이 늘어 2조원을 넘어서고있는데다 정부의 부양의지와 함께 정치분위기가 비교적 밝으리라는 점을감안한다면 90년 증시는 의외로 순조로운 스타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납회와 더불어 장을 떠나는 시장관계자들의 마음은 하나같이무겁다. 오늘 우리 증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 80년대의 과제들이 미결인채로90년대로 이월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증폭된 형태로 언제 다시 나타날지알수 없기 때문이다. 85년9월은 우리증시의 분수령이다. 이른바 3저경기가 시작되면서 증시도 폭발적인 활황을 거듭해 금년4월까지 3년6개월여동안 증시사상 가장 긴 장기상승국면을 만끽했다. 100포인트안팎에 머물던 주가지수가 1,000포인트, 10배 상승했으며싯가총액도 2-3조원 규모에서 98조원으로 엄청나게 불어났고 상장회사수는배가되어 625개사를 헤아리게 되었다. 이에따라 주식인구도 지난 4년여 급격히 증가, 전국민의 17%에 달해이른바 주식의 대중화란 더이상 증권회사의 캐치 프레이즈가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자본시장발전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증시는낡은 관념과 새로운 현실이 빚는 갈등속에서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데불과하다. 한마디로 양적인 팽창이 질적으로 고양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년 1년 당국의 증시정책 흐름을 보아도 이점은 명백하다. ......... 중 략 ........... 최근 정부는 90년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경제를 현실의연장선상에서 본 비관적인 시나리오와 함께 정부의 의지를 담은 목표로서의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정부의 증시정책도 위기관리의 자세아래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귀중한 성장잠재력을 보호 육성한다는 자세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것이 그같은 각론에 해당될 것이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증시의 변화에 대처해야한다. 주가가 안정을 되찾았다 해서 한시름 놓았다는 식의 미봉적 자세는제일 먼저 경계돼야 한다. 아울러 현안이 되고 있는 증시의 기관화, 기관투자가의 확대와 대주제도의활성화등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경제정책목표와 부합하게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나아가 우리 금융산업 전반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관료주의등 정책발상밑바닥에 자리잡은 관성이 실천적으로 시정되어야 함을 다시 강조하지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