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사 해임처분 무효결정..소청심사위 "적법절차 안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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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3부 이기배검사는 27일 민주당 박재규 의원에게2억1,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식물방제협회장이건령 피고인(43)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이검사는 논고문에서 "수십억의 재산과 국회의원과 친분을 가질정도의 자본가인 피고인이 가난한 초선의원을 금전으로 매수하여부당한 입법을 통해 자본을 증식하려 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