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율 전면 인하 검토...정부

정부는 9일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등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종합토지세제의 전반적인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 세부담 커 조세저항 우려 *** 경제기획원은 이와관련,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합토지세제가 재산세 과표현실화와 함께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큰데다 재산제중과가 임대료인상으로 연결돼 물가불안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종합토지세율의 인하, 최고세율 적용대상 축소및 소규모 토지 비과세대상 확대등의 개선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종합토지세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종합토지세제의 실시로 해당자의 세부담이 종전보다 최고 70-80배로 늘어나는 경우가있을뿐 아니라 한국종합전시장(KOEX)처럼 공공성이 큰 사업의 경우에도 세경감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 최고세율 적용대상 축소등 개선키로 *** 정부는 이에따라 현재 0.2-5%로 돼있는 종합토지세율을 전면적으로 낮추고현행 10단계의 세율체계도 재조정하는 방안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세율체계를 그대로 둔채 단계별 과세대상 토지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알려졌다. 또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백화점, 골프장, 호텔, 병원등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세율을 낮추거나 적용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종합토지세율은 당초 정부가 최저 0.2%, 최고 3%의 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세율이 5%로까지 인상됐으며 이같은 세율이 적용될경우 재산세 과표현실화와 맞물려 상업용건물 부속토지의 엄청난 세무담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