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규제 대폭 완화 추진...상공부
입력
수정
정부는 올 상반기안에 시행에 들어가기로 예정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COCOM)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오는 2월 한-미실무회의에서 적극 요구할방침이다. *** 오는 2월 한-미협상때 요구 *** 상공부는 12일 동구권의 해빙무드를 타고 대공산권 수출통제제도가 급속히완화되고 있으며 미-소간의 기술합작이 늘고 개인용 컴퓨터와 광섬유등 서방첨단기술의 공산권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한-미협상에서 통제대상국가에 대한 수출규제를 가능한한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 제도의 실시로 예상되는 업계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보안조치를 최대한 완비한 후 실시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같은 보안조치로는 해당품목 확인에 따른 통관지연을 막기위해 전략물자분류를 현재의 COCOM규정이 아닌 10단위의 HS체제로 일반상품과 같이세분류하고 제도시행에 따라 상공부의 직접승인과 전략물자 해당여부확인등으로 발생할 불편을 덜기 위해 대상품목별로 관련업체가 생산하는 품목을분석,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선별하는 작업을 추진하며 민간협의기구인 기업자율통제제도(IPC)를 실시한다는 것등이 검토되고 있다. 상공부는 또 최근 동구권의 개방과 관련, 정부의 재량에 의한 예외적 수출허가를 확대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경과조치를 두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