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부 신설이래 고소/고발 2배늘어...월 350건 접수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사건을 직접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서울지검에 조사부가 신설된 이래 검찰접수 고소/고발사건의 양이 2배가량 증가했으며 검찰이 이들 사건을 실제로 직접 수사한 비율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집계됐다. 또 이들 고소/고발 사건의 70%가 1개월 이내에 처리되는등 조사부 설치이후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소/고발사건 월 평균 350여건 *** 18일 서울지검에 따르면 조사부가 설치되기 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은 월평균 160건 정도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9월 조사부가 발족된 이후는월평균 350여건으로 급증했다. 이와함께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한 비율도조사부 설치후 72.1%를 기록, 설치전의 43.9%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나탔다. 조사부는 또 접수된 사건을 평균 29일만에 수사종결함으로써 종래 경찰로넘길 경우 평균 3달가량 걸리던 사건처리기간을 크게 단축시켰으며 사건처리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항고율은 종래의 10.7%에서 크게 줄어든 2.2%에 그쳐수사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승복정도도 높아졌다. *** 상대방 위협수단 악용, 45.2% 무혐의 처리 *** 한편 검찰에 접수된 사건의 45.2%가 무혐의로 처리돼 상대방에 대한 위협수단으로 고소/고발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3건의 고소사건이 무고로 확인돼 이중 2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