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산업합리적 배치..한상공

*** 한상공, 노대통령에 올해 업무보고 *** 한승수상공장관은 18일 오전 노태우대통령에게 정부가 산업을지역별로 합리적으로 배치, 지방의 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했다. *** 지자제 대비 중앙과 지방정부 역할 재정립 *** 한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전시관 (KOEX) 에서 실시한올해 상공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하고 공업배치 기본계획에 따라오는 2000년까지 2,000만평의 지방공단을 조성, 공업의 지방분산을촉진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대비해 지방공업육성과 관련한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 공업발전계획을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 일류기술수준 기업 매년 500개씩 육성 *** 이어 세계 일류기술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매년500개씩 골라 기술개발지원과 금융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 앞으로10년후에는 세계적인 일류기술 수준을 확보한 중소기업 5,000개를육성토록 하겠으며창업투자회사의 무담보 투자를 늘려 창의적인청년창업자가 기술집약형 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보고했다. *** 기업인의 부당한 노동행위 근절키로 *** 한장관은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제조업체에 노무전담부서와 노사상담실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무노동무임금원칙을 고수토록 하며 생산성 향상 범위내 임금인상과업종별 임금공동교섭을 확대하고 기업인의 부당한 노동행위를 엄벌에처해 이를 근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류없는 무역절차의 실현을 위해 무역전산화 전담회사를 민간과정부의 공동출자로 설립, 무역업무 전산화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한장관은 특히 남북한 사이의 직간접 물자반출입 촉진을 통해경제교류의 기반을 확충하고 남북경제협력기금 설치와 교류에 관한협정 체결을 추진,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보고했다. 이밖에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경쟁력 회복 제2의 수출도약을 위한 여건조성.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강화 (대기업 수출산업설비금융부활, 중소기업 무역금융 확대, 수출보험공사 설립) 제조업 설비투자 활성화 설비자금의 원활한 공급 (특별설비자금 1조원 조기방출, 특별외화대출지원규모 70억달러로 확대하고 지원조건 개선, 수출산업과 첨단산업에대해 여신규제 한시적 완화). 설비투자 의욕고취 (임시투자세액 공제 기간 연장) 산업평화정착과 임금안정 근로자 복지주택 마련지원과 평생직장의식 함양, 인력개발확대,경영실태에 대한 근로자 인식 제고. 내실있는 확대균형 무역 추진 첨단제품 개발과 기존제품 첨단화. 상사중재원 기능보강, 지방업체 무역업무수행능력 제고, 남북한물자교류및 협력사업 확대추진. 통상권역별 특성에 맞는 통상정책 추진. 고도기술산업 육성기반 구축 첨단산업과 두뇌집약산업 본격 육성, 산업구조조정위원회 설치와 90년대산업구조 고도화 기본계획 수립, 중국등 해외교포 거주지역과 동남아에한국공단 조성, 산업분야별 기술개발전략 수립, 기업자동화 및 정보화확산, 기업의 원가절감과 품질향상 적극지원, 94년까지 생산성향상선도기업 1,000개 발굴 집중육성. 산업간 불균형 시정 중소기업 기술력 선진화, 이업종간 상호기술교류로 신기술 개발하는기술 융합화 사업 추진, 세계 일류기술기업 집중 육성, 대기업의중소기업 사업영역 이양, 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지방화시대에대비한 산업의 지역간 균형 육성. 공산품 품질경쟁력 제고 (공진청) 대기업별 지역별 업종별 68개 품질관리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범산업적인품질관리운동 전개, 중소기업 품질관리지원단 설치, 첨단분야의 공업규격제정, 규격수준의 국제화, 유럽동일규격에 대한 적극 대응. 공업소유권 행정의 효율성 제고 (특허청) 정보종합전산망 구축계획 추진, 업계의 지적소유권 관리능력 제고,위조상표 사용등 불공정행위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