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덤핑제소 절차간소화 추진...상무성 밝혀

미상무성은 미업체들이 외국수입물품에 대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덤핑제소를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상무성의 에릭 가핑클 차관보는 워싱턴 세계무역협회(WITA)가 주최한최근 모임에서 미상무성은 덤핑제소에 미업체들이 지출하는 비용규모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덤핑제소절차를 간소화하고 절차의 진행을 보다 신속하게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 새 통상마찰 불씨될듯 *** 가핑클 차관보는 이자리에서 미상무성이 미중소업체들의 덤핑제소에 따른부담에 대해 각별히 주시하고 있으며 미생산업체들이 피해를 입기전에 덤핑조사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말했다. 가핑클 차관보는 미상무성의 이같은 방침은 미국의 덤핑제소와 관련된 규정들을 현실에 비추어 보다 합리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가핑클 차관보가 밝힌 미상무성의 덤핑제소 절차간소화 및 비용경감방안모색은 외국산제품에 대한 미업체들의 덤핑제소를 남발케 해 자칫하면새로운 통상마찰의 원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미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외국산제품이 미업체에 의해 일단 덤핑제소되면 수입업자들이 덤핑관세부과를 우려, 수입물량규모를 급격히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이용해 미업체들이 덤핑제소를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무역적자를 줄여보려는 의도도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있다.